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2025~2027)

 정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플랫폼, 무인시설, 마약·도박 위험 등 다양해지는 유해요소에 대응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보호 강화

1. 생성형 AI 챗봇의 유해 대화 차단 지침 마련
   최근 AI 챗봇을 통해 음란한 대화나 불법 정보가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유해 대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 SNS 및 숏폼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화 추진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호조치 이행과 연령 확인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검토 중입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 확대
   기존의 점검단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실시간으로 유해 콘텐츠를 감시합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음란물, 혐오표현, 불법 도박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 정보통신사업자 교육 및 보호조치 점검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정기적인 교육과 이행 점검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보호가 단순한 자율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자 책임으로 강화됩니다.
5. 미디어 과의존 치유 및 교육 확대
   스마트폰 중독, 게임 과몰입 등으로 학업이나 건강에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단위의 상담센터와 치료 프로그램을 확충합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바로가기

 

2. 불법·유해환경 차단 대책

1. 무인 판매기 및 온라인몰 유해물건 차단 강화
   청소년이 술, 담배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무인 판매기에 나이 확인 장치를 도입하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연령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합니다.
2. 불건전 만남 광고물 단속 강화
   최근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유도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학교 주변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불법 전단지, 스티커, 문자 광고 등을 수거 및 차단합니다.
3. 청소년 명의 계좌 악용 방지 및 예방 안내
   불법 도박에 청소년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계좌 개설 시 보호자 동의 확인 및 도박 관련 위험성을 고지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4. 불법 도박 관련 계좌 지급정지 신속 처리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당국과 협업하여 개선합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마약류 유통 차단 및 형사처벌 강화
   마약을 청소년에게 투약하거나 판매한 자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유통 정보 게시에 대해서도 수사와 차단 조치가 강화됩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처방 기준이 정비되어, 청소년 오남용을 예방합니다.

3.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

1. 학교·청소년시설 등을 통한 조기 발굴
   교사, 상담사, 지역 아동센터 등 다양한 접점에서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정서 불안, 학대 의심, 자해 시도 등이 주요 발굴 지표입니다.
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활성화
   발굴된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됩니다. 복지, 의료, 교육, 법률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심리상담·치료 및 긴급 보호 지원 강화
   자살 충동, 가정폭력,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는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쉼터 등 임시 보호시설도 연계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1.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요청 시 즉시 차단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플랫폼은 문제 영상을 즉시 차단하고 비공개 처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해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성범죄물 신속 심의 의무화
   사업자는 성범죄 의심 콘텐츠를 방심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삭제 여부를 빠르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상향, 보호관찰 연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처벌 수단이 도입됩니다. 10대 가해자에게도 형사처벌을 확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