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추경 4조 원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목차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4조 원 추경 지원
   • 고정비용 부담 완화
   • 매출 증대 유도
   • 긴급 운영자금 지원
   •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2.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제4차 기술보호 지원계획
   • 법적 보호범위 확대
   • 기술침해 사건 신속 해결
   • 손해액 산정 개선
3.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펀드 조성
   • 지역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결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4조 원 추경 지원

(1) 고정비용 부담 완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지원됩니다. 각 소상공인은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 증대 유도: 상생페이백 1조 4000억 원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가 5개월간 진행되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긴급 운영자금 지원: 구매 전용 신용카드 도입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 확보를 돕습니다.

(4)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000억 원 추가 확대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공급됩니다.

(5)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약 500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참고 링크

• 중기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추경 4조 원 우선 지원

 

2.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제4차(2025~2027년) 기술보호 지원계획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제4차 기술보호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법적 보호범위 확대

협상 및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 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침해 사건 신속 해결: 직권조정 및 검·경 패스트트랙

5000만 원 이하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됩니다. 또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즉시 이첩되어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이 구축됩니다.

(3) 손해액 산정 개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3.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중기부는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합니다.

(1)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2)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펀드 조성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두바이, 오사카, 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 전시회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한, 연내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가 신규 조성됩니다.

(3) 지역 스타트업 지원 강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4. 결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매출 증대, 기술 보호,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